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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20일부터 시행되는 병원 신분증 지참 확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외사항도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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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지참 확인??
| 구분 | 내용 |
| 시행일 | 2024년 5월 20일부터 |
| 요구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사진과 주민등록번호 포함) |
| 목적 | 건강보험 부정수급 예방 |
| 대체 수단 | 신분증 없는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건강보험 자격 인증 가능 |
| 주의 사항 | 건강보험 자격 확인 불가 시, 건강보험 적용 불가 |
| 위반 시 처벌 | *의료기관: 100만원 이하 과태료 *건강보험 명의 대여 또는 도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일환이라고 하네요.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인증하여 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불가능하면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의무화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진료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진료 못 받는 이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함이라 합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받아 진료를 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환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하게 구입하려는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일이 발생해 왔습니다.
환자 안전 확보
또한 동명이인이나 유사한 이름으로 인해 착오 접수되어 잘못된 진료기록이 생기는 등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의무 위반 시 제재
본인확인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진료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통해 환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하며,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 자격을 인증해야 합니다.
병원에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예외 사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예외사항'으로 볼 수 있겠죠.
| 구분 | 내용 |
| 응급 환자 | 신분증 없이 우선 진료 가능 *추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신분증 또는 자격 인증 필요 |
| 19세 미만 환자 | 신분증 제시 의무에서 예외 적용 가능 *보호자의 신분증 필요할 수 있음 |
| 기존 내원 기록이 있는 경우 |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으면 신분증 없이 진료 가능 |
응급 환자의 경우
응급 상황에서는 신분증 없이도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신분증 또는 자격 인증이 필요합니다.
19세 미만(미성년자) 환자의 경우
19세 미만 환자는 신분증 제시 의무에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내원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확인 기록이 있다면 신분증 없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분증이 없어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불가능하면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확인 - 미성년자의 경우는?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병원에서 진료 시 신분증 제시 의무에서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호자의 신분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신분증으로 미성년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19세 미만이라도 6개월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 기록이 있다면 신분증 없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신분증이 없어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병원 신분증 지참 마무리
오늘은 병원 신분증 지참 확인... 미성년자는 어떻게 하나요? 예외도 있나요? 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귀찮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신분증 지참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원활하게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